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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환경기술 주식회사
Chemical Process Safety Institute

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

사업장에 연도별·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,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사업장에 연도별·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, 할당량 이내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
  • 기존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 농도 기준 준수에 집중되어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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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

총량제 장점

  • 일률적 농도규제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관리 가능
  • 저감(이행) 수단 다양: 배출권거래, 연료전환, 방지시설 개선, 가동률 개선

총량제 단점

  • 농도규제 대비 행정비용 추가 소요
  • 배출허용총량 규제로 배출시설 신·증설 제한 가능